	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: 2019. 8. 2.(금)		총 9 쪽
담당부서: ❖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보험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학습병행정책과		조정숙 과장, 이찬웅 사무관(044-202-7073) 임동희 과장, 윤수경 사무관(044-202-7352) 이현옥 과장, 박미연 사무관(044-202-7477) 정승연 사무관(044-202-7472) 최준하 과장, 권진 사무관(044-202-7467) 금정수 과장, 남호재 사무관(044-202-7273)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고용보험법, 남녀고용평등법, 일학습병행법 제․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-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%에서 60%로 인상 -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(유급 3일)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-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

□ 오늘(8.2.) 국회 본회의에서 ①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「고용보험법」 일부개정안,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및 ③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*이 의결되었다.

고용보험법 개정안

<1>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(시행: 2019.10.1)

ㅇ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%에서 60%로 인상된다.

ㅇ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~240일에서 120~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.

-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(30세 미만, 30∼49세, 50세 이상)에서 2단계(50세 미만, 50세 이상)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.

<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(단위: 일) >

현행

2019.10.1 이후

구분	피보험기간
	1년 미만	1～ 3년	3～ 5년	5～ 10년	10년 이상
30세 미만	90	90	120	150	180
30 ～49세	90	120	150	180	210
50세 이상, 장애인	90	150	180	210	240

구분	피보험기간
	1년 미만	1～ 3년	3～ 5년	5～ 10년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	150	180	210	240
50세이상, 장애인	120	180	210	240	270

ㅇ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%에서 80%로 조정된다.

- 그러나,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(60,120원)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.

<2>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(시행: 2019.10.1)

ㅇ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.

-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

<1>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(시행: 2019.10.1.)

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*은 3~5일(최초 3일 유급)이나,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*로 확대된다.

*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

ㅇ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(통상임금의 100%, 월 상한 200만 원)를 지급할 계획이다.

ㅇ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‘30일 이내’이나 이를 ‘90일 이내’로 확대하고,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<2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(시행: 2019.10.1.)

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.

-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*할 수 있게 된다.

* (예시) ① 육아휴직 1년 + 근로시간 단축 1년, ② 육아휴직 6개월 +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, ③ 육아휴직 미사용 + 근로시간 단축 2년

ㅇ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~5시간(단축 후 근로시간: 주 15~30시간)이었으나,

- 앞으로는 1일 1~5시간(단축 후 근로시간: 주 15~35시간)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.

*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) 인상(2019.10.1.) 예정(통상임금의 80→100%, 월 상한 150→200만 원)

<3>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(시행: 2020.1.1.)

ㅇ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*(연간 최대 90일)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,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‘가족돌봄휴가’가 신설된다.

*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

ㅇ 한편, 돌봄 대상 ‘가족’의 범위도 현행 ‘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’에 ‘조부모 및 손자녀’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‧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<4>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
(시행: 2020.1.1.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,
2021.1.1부터 30인 이상~300인 미만 사업장, 2022.1.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)

ㅇ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‧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, 향후 가족돌봄, 본인 질병·사고, 은퇴준비(55세 이상),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
-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,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.

구 분	주요 내용
청구 사유	가족돌봄, 본인 질병·사고, 55세 이상 은퇴준비, 학업
사용 기간	1년(단,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), 학업은 연장없음
단축 시간	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거부 사유	①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,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, ③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
권리 보호	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, ② 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,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 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

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지원할 뿐 아니라, 불필요한 이직 감소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

ㅇ ｢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｣이 제정되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근로자 권익보호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

ㅇ 일학습병행 사업은 2014년에 도입되어 현재 1만 4천여 개의 기업과 8만 5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,

* 참여기업(누적): 2014년 1,897개소 → 2019년 6월 14,599개소 (12,702개소, 6.7배↑)

* 학습근로자(누적): 2014년 3,154명 → 2019년 6월 85,395명 (82,241명, 26배↑)

- 그 동안 별도 법률 없이 운영해옴에 따라 참여기업 지원, 학습근로자 보호, 훈련 수료 후 고용 및 자격 부여 등에 한계가 존재하여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ㅇ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, 시설·장비,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,

-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ㅇ 특히, 학습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,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,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.

- 또한, 일학습병행 참여 근로자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*, 계속 고용**, 차별적 처우 금지***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.

* 일학습병행 과정 이수자가 내·외부 평가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(국가자격) 취득

**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

*** 동종·유사 업무 종사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

ㅇ 일학습병행법은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.

참고1		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

□ (배우자 출산휴가 확대) 현행 3~5일(최초 3일 유급)을 유급 10일*로 확대,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

ㅇ 청구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→90일 이내로 확대

* 같은 날 통과한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안과 연계 법안
↳ (주요내용)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

구 분	현 행	개 선 안
사용기간	3~5일(유급 3일+무급 2일)	유급 10일
정부지원	없음	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5일분, 통상임금 100% 지원
청구시기	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	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
분할사용	원칙적 불가(노사합의 시 가능)	1회 분할사용 허용

□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) 사용기간을 최대 1→2년으로 확대* 및 日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*, 분할 사용 횟수 확대(최소 3개월 단위)

* 日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(통상임금의 80→100%)

구분	현 행	개 선 안
단축시간	일 2∼5시간(주 10∼25시간)	일 1∼5시간(주 5∼25시간)
정부지원	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50만원) x 근로시간 단축비율	· (일 1시간 단축분)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00만원) x 근로시간 단축비율 · (나머지 단축분) 현행수준 유지
사용기간	육아휴직 + 근로시간 단축 = 최대 1년	육아휴직 최대 1년 + 근로시간 단축 = 2년 *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
분할사용	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	· (육아휴직) 1회 분할사용 허용 · (근로시간 단축)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(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)

□ (가족돌봄휴가 신설)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

※ 단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

현행	개정안
가족돌봄휴직제도	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
가족의 질병․사고․노령 사유만 인정	현행 휴직사유+자녀 양육 사유 추가
연간 90일 :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	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

ㅇ (가족돌봄휴직·휴가의 ‘가족’ 범위 확대) 돌봄 대상 ‘가족’ 범위에
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(현행: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)

□ (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) 근로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 4가지 사유* 신설

* 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 및 학업의 경우 최대 3년(1년+연장2년). 다만, 학업의 경우 1년만 근로시간 단축 허용

구 분	주요 내용
청구사유	①가족돌봄, ②본인 질병·사고, ③은퇴준비, ④학업기간
사용기간	1년(단,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), 학업은 연장 없음
거부사유	①대체인력 채용 못 한 경우,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, ③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
권리보호	①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, ②단축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의무 ③불리한 근로조건 금지, ④연장근로 요구금지 ⑤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
시행시기	-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, 공공기관 등(2020.1.1. 시행) -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(2021.1.1. 시행) -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(2022.1.1. 시행)

참고2		일학습병행 개요

□  (개요) 일학습병행은 기업현장에서 NCS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하여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

○  산업현장 직무와 직업교육 불일치로 청년실업, 기업 재교육 비용 발생⇒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해 일학습병행 도입 필요

【한국형 일학습병행 주요 특징】

□ 교육훈련내용, 교육운영방법 등을 기업이 주도하여 결정

□ 일정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

□ 생산활동(업무처리)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,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·장비를 활용하여, 기업현장교사에 의해 교육훈련

□ 습득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일학습병행자격을 줌(학력 중심이 아님)

□  (제도운영 주체․절차)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집행 총괄(고용노동부), 일학습병행과정 개발(폴리텍 및 산업별협의체), 기업현장교사 양성(한국기술교육대), 도제식현장 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(폴리텍) 등으로 업무 분담 및 추진체계 구축․운영

< 운영 프로세스 >

ⓛ 기업 선정	▸	②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		▸	③ 학습근로자 선발 · 계약		▸	④ 현장외훈련 (Off-JT)	▸	⑤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		▸	⑥ 해당기업 일반근로자로 전환 (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)
								④ 현장훈련 (S-OJT)
				▴				▴				▴
			② 일학습병행과정 인증					행 ·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(모니터링)			⑤ 자격 부여

① (기업 발굴･선정) NCS 개발 분야,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

② (일학습병행과정 인정) 기업별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→ 정부 인정

참고3		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

□ (학습기업 지정)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, 일학습병행 시설·장비, 기업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

□ (학습근로계약 체결)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내용 이외에 훈련기간·방법, 훈련조건 등에 관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

□ (학습근로자 보호 강화) 학습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성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, 사업주로 하여금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차별 처우 금지

ㅇ 또한,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도 금지하였으며,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1일 7시간,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게 함

□ (이수자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) 일학습병행 과정 참여 근로자는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에 해당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

- 특히, 제정법은 경과 규정을 통해 종전의 일학습병행을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

□ (정부지원) 정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,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일학습병행의 실시, 일학습병행 과정 및 교재의 개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