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- 2026.5.1. 시행

최근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(약칭: 「공휴일법」) 일부개정을 통해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(구. 근로자의 날)이 「공휴일법」 상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. (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)

- 노동절의 경우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으나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통해 「공휴일법」 상 공휴일(관공서 공휴일)로 지정되었습니다. 

2.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상 '휴일대체'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 

이번 일부개정을 통해  「공휴일법」 상 공휴일이 된 노동절이 타 공휴일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'휴일대체'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관한 최신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. (2026.4.14.회시, 임금근로시간정책과-956)

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'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, 이 날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.'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.(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에 적용)

-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

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 (같은 취지의 행정해석: 근로기준과-829, 2004.2.19. 등)  →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 대체 불가

-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여부 
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. 

[참고법령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