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직업능력정책과 소관(044-202-727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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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>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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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｣ 제명을 ｢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｣으로 개정하고

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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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등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,

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,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다.

- 법률상 지원대상을 ‘국민’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* 정부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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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도 확대된다.

- 그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,

앞으로는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.

- 디지털·신기술 분야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창의적 사고력, 인문소양 과정 등까지

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·융합적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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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>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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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

- 훈련기관에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, 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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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시행: 공포일)

☞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소관(044-202-719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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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>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ㅇ 그동안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*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(18~34세)들은,

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6개월간 매월 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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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*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, 청년이 소득·재산 요건**을 충족해도,

최근 2년 내 일정 기간(100일 또는 800시간)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어,

*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

**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

- 인턴 활동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,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

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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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에,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

소득·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함에 따라,

- 더 많은 청년들이 생계의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단, 소득·재산 요건은 구직촉진수당에만 적용되며, 취업지원서비스는 18~34세 청년이라면 소득·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