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노무법인 세인

자료실

노동법령

  • Home
  • 자료실
  • 노동법령
21.07.24.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작성자 : 관리자(test@test.com) 작성일 : 2021-08-06 조회수 : 351
파일첨부 :

○ 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일부개정안과

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일부개정안 및

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 등

고용노동부 소관 6개법률안이 의결됐다.


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직업능력정책과 소관(044-202-7270)

<1>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

국민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명을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개정하고

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범위확대했다.

ㅇ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등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,

현행 법률 지원대상을 근로자,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다.

- 법률상 지원대상을 ‘국민’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* 정부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

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확대된다.

- 그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,

앞으로는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.


- 디지털·신기술 분야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창의적 사고력, 인문소양 과정 등까지

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·융합적 인재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2>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 부과

ㅇ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

- 훈련기관에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, 미이행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.

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시행: 공포일)

☞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소관(044-202-7193)

<1>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ㅇ 그동안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*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(18~34세)들은,

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6개월간 매월 50만원

ㅇ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*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, 청년이 소득·재산 요건**을 충족해도,

최근 2년 내 일정 기간(100일 또는 800시간)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어,

*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

**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

- 인턴 활동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,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

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.

ㅇ 이에,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

소득·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함에 따라,

- 더 많은 청년들이 생계의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단, 소득·재산 요건은 구직촉진수당에만 적용되며, 취업지원서비스는 18~34세 청년이라면 소득·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
■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1년)

☞ 직업건강증진팀(044-202-8893), 건설산재예방정책과(044-202-8938) 소관

<1>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

ㅇ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,

-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
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·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.

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업주가 △휴게시설 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,△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- 휴게시설의 면적·위치 등 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향후 노사·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.

ㅇ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,

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2>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 변경

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

건설공사발주자(자기가 직접 공사를 시공 하는 경우*를 포함)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.

* “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”를 말함

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(시행: ‘22.1.1.)

☞ 고용보험기획과 소관(044-202-7359)

<1>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시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

ㅇ 현재 고용·산재보험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

고용·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“일시”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,

-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종료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더한 보험료 일시납부로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다.

이에, 해당 보험료의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이 3회 이상*인 경우 “분할납부”**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,

- 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종료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예시) 고용위기지역 1차(‘18.1.1.~12.31.) 지정시 보험료가 6개월간 납부유예되면,

납기일은 1월 보험료 8.10, 2월 보험료 9.10. 등으로 6개월간 순연되는데,

사업주가 순연된 납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3개월인 경우 체납 3회에 해당

** 건강보험료의 경우, 체납 3회 이상인 때 분할납부 가능하여 이를 준용

■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(044-202-7413)

<1>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근거 명시

ㅇ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급박하고 예측이 어려운 고용위기 상황에

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제도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명확화했다.

<2> 기본적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

ㅇ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기본적 운영절차를 지정신청-심의-해제 과정으로 규정했다.

-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정신청 근거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사업주단체 등의 신청 근거를 두고,

-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,

- 고용사정 호전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.

■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(시행: 공포 후 6개월)

☞ 퇴직연금복지과 소관(044-202-7559)

<1> 배달·운전 등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·운영

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달·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함

- 또한,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운영필요한 비용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

ㅇ 이번 개정으로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이전글 근로기준법 [시행 2021. 11. 19.] [법률 제18176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
다음글 2021.4.29.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