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노무법인 세인

자료실

노동이슈

  • Home
  • 자료실
  • 노동이슈
[질의회시]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
작성자 : 노무법인 세인(seinlabor@daum.net) 작성일 : 2023-02-15 조회수 : 158
파일첨부 :
회시번호 : 임금근로시간과-179,  회시일자 : 2023-01-25

   【질 의】
   
   ❏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
   
   【회 시】
   
   ❏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   - 이때 ‘특정한 근로일’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,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(유·무급)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.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295, 2007.11.05, 임금근로시간과-2861, 2021.12.15. 등 행정해석 참조)
   
   ❏ 한편,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-3919(1980.2.18.)의 내용 중 “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”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295, 2007.11.05., 임금근로시간과-2861, 2021.12.15. 등)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 [정리]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가능하며,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서는 불가함. (근로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불가)


이전글 중소기업 퇴직연금 ‘수수료 0원’
다음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(`23.1.1∼12.31)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