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노무법인 세인

자료실

노동이슈

  • Home
  • 자료실
  • 노동이슈
[최신판례] 정년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유무
작성자 : 노무법인 세인( seinlabor@hanmail.net) 작성일 : 2023-12-14 조회수 : 100
파일첨부 :
정년규정에 의해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회사에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 
권리가 있는지 여부와 이와 별개로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데 
그 인정요건이 무엇인지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.

[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다275925 판결]




 
[1]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 

 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,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,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. 


[2]  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,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

그러나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,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,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,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,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. 
이전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(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)
다음글 [입법예고] 2024년부터 ‘6+6 부모 육아휴직제’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