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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(2021.11.19 시행)
작성자 : 노무법인 세인(seinlabor@daum.net) 작성일 : 2022-03-28 조회수 : 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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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,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. 

◎ 취지
 
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,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

◎ 주요내용

○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'임금을 지급할 때'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.

○ 임금명세서에는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 ▴성명,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 ▴임금지급일   
 ▴임금 총액
 ▴기본급, 수당, 상여금,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(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)
 ▴출근일수‧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(연장‧야간‧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)
 ▴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

○ 서면 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합니다.
 - 전자우편(이메일)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, MMS),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‧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
 -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

○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(전자문서 포함)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,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

◎ 위반 시 과태료 

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「근로기준법」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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